강남 사무실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LK REALTY · 작성 · 수정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찾았는데 “먼저 입금해야 잡아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려는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조건은 무엇인지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합의 내용과 주고받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계약할 공간과 돈을 받는 사람을 확인하세요
주소뿐 아니라 층·호수와 실제 임대 범위를 확인하세요. 창고·테라스·주차 공간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라면 포함 여부도 질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입금받는 사람도 확인 대상입니다. 대리인이나 다른 명의의 계좌가 안내됐다면 계약·수령 권한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권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2. 월세 외에 합의한 조건을 함께 적으세요
보증금과 월세가 같아도 관리비·주차·입주 조건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 보증금·월세와 부가세 포함 여부
-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별도 비용
- 주차 배정 대수·추가 비용·차량 제한
- 공간 인도일·공사 시작 가능일·임대료 발생일
- 인수 시설과 원상복구 확인사항
답변을 받지 못한 항목은 ‘협의 완료’가 아니라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3. 입주에 꼭 필요한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역삼 사무실을 찾는 기업이라면 야간 출입·냉난방, 필요한 주차, 통신 개통 일정이 계약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남아 있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누구에게 확인할지 정하세요. 확인 결과가 맞지 않을 때 거래를 계속할지,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희망 조건을 전달한 것과 상대방이 동의한 것은 다릅니다. 질문·답변·합의 내용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4. 입금 목적과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확인하세요
송금 전 다음 질문의 답을 정리해 보세요.
- 이번 금액은 어떤 목적과 조건으로 지급하나요?
- 이후 계약금에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 정식 계약 예정일과 남은 협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어느 한쪽이 진행하지 않을 때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필수 조건이 확인되지 않거나 합의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 반환’, ‘무조건 몰취’, ‘며칠 안에는 취소 가능’ 같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교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개별 사무실 계약의 반환 여부를 그대로 결정하는 기준표는 아닙니다.
5. 송금 전 확인 메모를 만들어 보세요
대상 공간·임대 범위:
계약 당사자·수령 권한 확인 자료:
지급 금액·목적·예정일:
합의된 임대 조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필수 조건:
확인 담당자·답변 기한: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때의 처리 합의: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메모는 질문을 정리하는 용도이며 계약서나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송금했고 의견이 다르다면 문자·이메일·이체 내역과 설명받은 조건을 정리하세요. 반환 가능 여부나 분쟁 대응에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조건 비교부터 입주 준비까지
LK REALTY는 희망 공간과 임대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과 입주 준비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상담을 지원합니다. 계약 이후 약정 내용을 다시 확인할 질문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가능한 범위를 안내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이나 분쟁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송금을 앞두고 있다면 희망 지역·예산·입주일과 아직 답변받지 못한 조건부터 말씀해 주세요.
LK REALTY | 02-563-7771
참고 자료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